패스트트랙, 정치 살리는 새로운 통로로 만들어야

대한민국 정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국회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다. 반면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소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다.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2012년 국회선..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