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혐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2016년 4월 총선에서 ‘친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전략을 짜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출신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선출 상임위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을 한 정황이 확인된 정보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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