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 토지와 공공 건물 등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된다.
3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틀째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곽노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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