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면죄부’에…긴급조치 ‘국가 배상’ 길 막히나

[앵커]검찰은 지난 2년 동안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87명에게 사과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193명이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죠.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