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감세 카드’ 꺼내 든 정부…“투자 활성화 실효성 의문”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꺼내 든 것은 결국 감세 카드였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법인세를 깎아주는 ‘3종 세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0조원+알파’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자임했다.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인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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