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사유 없다” 8쪽 분량 임종헌 기피 신청 결정문 살펴보니

지난 2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주장과 달리,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 주장은 “개별적으로나, 종합적으로나 불공평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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