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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다음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아직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고 1심 구속기..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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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다음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아직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고 1심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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