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적 경제난’에 ‘한시적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겠나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춰 잡았다. 이마저도 국회에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일본의 무역보복 같은 악재는 반영되지 않은 터라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에선 투자에 대한 단발성 세제 혜택 외에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없다.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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