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부장판사 “강제징용 재판 지연은 외교적 해결 시간 벌어준 것”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 ‘국익을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재판 독립성이 훼손된 대표적 사건을 국익을 명분삼아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부장판사는 2일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제목의 1400자 분량의 글을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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