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감세 카드’ 꺼내 든 정부…“투자 활성화 실효성 의문”

수출 부진, 통상 분쟁의 늪에 빠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꺼내 든 대책은 결국 감세 카드였다.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3종 세트’를 마련했다. ‘10조원+알파’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자임했다.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인데, 내년도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이..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