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FTA 노동조건 위반…전문가 패널 소집하자”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게 노동조합법을 운영하는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이 74개 에프티에이 체결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