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위반 첫 본보기…유럽 진출 기업 제재 등 ‘발등의 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4일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건 이제부터 한국이 부정적 의미에서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섬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 가운데 노동 조건 위반을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 절차에 이른 건 한국이 처음이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