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장 중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대법원이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을 추진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개혁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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