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분쟁 부를 가능성 높은 ‘ILO 협약’ 비준 지체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아 유럽연합(EU)이 최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핵심협약 비준은 2011년 양쪽 사이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조건이지만, 한국은 8개 가운데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자유무역협정 분쟁 해결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다. 유럽연합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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