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화 성과 전무”

올해 상반기 중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화에 성공한 과제가 한건도 없어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이행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책의 보완 내지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자칫 개혁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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