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아베의 ‘보복무역주의’ / 안재승

‘보호무역주의’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고율 관세, 수입 물량 할당, 수출 보조금 등을 통해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은 자유무역을 하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잃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에 의존하다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뒤 자유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반면 선진국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침체..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