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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당시에도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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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당시에도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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