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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추징금은 “불법 수익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파기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동현)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의..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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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추징금은 “불법 수익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파기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동현)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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