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식 경제개혁’ 헌법에 넣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 당 우위의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생산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며 ‘시장 요소’를 도입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새로 명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개혁적 요소’가 강화된 ‘김정은식 경제방식’이 헌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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