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강자의 횡포’ ISDS 폐기 동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다. 강자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이에스디에스의 폐지를 언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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