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무조건 무고죄 아냐”

[앵커]성추행 피해를 알렸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여성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