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도 WTO 위반’ 새겨들어야

일본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목록)에서 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 시행되면 주요 소재의 수입 차질로 이어지고, 양국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수출 규제뿐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란 지적을 일본 정부..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