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복지 증세는 못 하더라도 이것만은 / 우석진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약속한다. 현금성 복지지출, 도로나 철도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유권자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재원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이 비과세·감면의 축소다.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러 정책적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