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로 지적한 법안들, 국회 통과할까?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의료 민영화’로 지목한 법안들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이 입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자칫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환자들이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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