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법자제의 원칙’ 안 지켜 한·일 관계 꼬였다?

[앵커]최근에 한·일 두 나라 갈등을 두고 ‘지난해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한 것이 문제’라는 식의 분석이 국내에서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법 자제 원칙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