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년 만에 누명 벗은 납북어부, 황당한 ‘검찰 항소’

납북됐다 돌아온 뒤 옥살이한 어부들이 5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영장 없이 가둬놓고 구타와 물고문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이런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할 정도면 다른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고문 등 인권유린을 방치해온 검찰이 과연 과거사를 ..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