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첫 기소 나올까

대검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결론내렸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 쪽은 반발했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던 수사기관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