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증세…더 걷는 만큼 기업 세금은 깎아주기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은 급격한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평가할 만하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과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원 발굴이 절묘한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안’을 내놨다.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신설해 고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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