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산고 사태’ 자초한 정부, 정책 혼선 누가 책임지나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남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해 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산고처럼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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