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정처 심의관 “보고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들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사법농단 관련 보고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정황이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의 이메일이 공개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시 전 심의관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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