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트집잡고 법사위서 발목…민생·경제법안 ‘올스톱’

여야 대치 국면에 따른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쌓이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임박한 법안을 ‘안건조정’ 신청으로 멈춰 세우거나,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2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 꼬박 115일이 흐른 28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짚어봤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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