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큼 취소도 늘어난 성년후견인제…유진박도 후견인 있었다면

지난해 8월 100억원대 자산가인 70대 여성 김아무개씨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 김씨 재산을 놓고 세 형제 사이에 눈치 싸움이 벌어졌다. 사업에 실패한 둘째 아들이 그해 10월 자신을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곧 첫째 아들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최근 가정법원은 사업에 실패한 둘째 ..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