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도…일, 한국 법질서 무시 ‘막무가내 요구’

[앵커]’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해결하라’는 일본 측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대법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