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탈·불법 선 넘는데 변협은 비밀유지권 지원사격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를 두차례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변호사 업계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비밀유지권 강화를 빌미로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위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은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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