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지만…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은 빠져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87·98호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것은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자 일본의 무역보복이 진행..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