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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직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안보상의 필요 때문일 뿐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금수조처를 단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명백한데도, 전략물자 안보 문제이며 수출 금지도 아니라는 이런 설명은 세계무..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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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직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안보상의 필요 때문일 뿐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금수조처를 단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명백한데도, 전략물자 안보 문제이며 수출 금지도 아니라는 이런 설명은 세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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