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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 ‘미세먼지 추경’은 유독 지난합니다. 역대급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던 지난 4월25일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그로부터 꼭 100일째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자칫하면 역대 최장 계류기간(107일)을 넘길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rom 한겨레
‘습관성 추경’의 폐단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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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 ‘미세먼지 추경’은 유독 지난합니다. 역대급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던 지난 4월25일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그로부터 꼭 100일째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자칫하면 역대 최장 계류기간(107일)을 넘길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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