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소미아’ 파기로 반격할까

일본이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로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과거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의 역사적 청산을 둘러싼 갈등을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것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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