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공복리에 적합한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 / 허강무

허강무한국부동산정보학회 회장·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은 빈곤 감소 및 기회 평등, 사회적 포용 및 주거 이동성 증진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음에도, 소득 대비 과도한 주택가격으로 많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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