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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 과제를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연장한 지 36일 만인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말고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검경 소위’ 위원장 공석 언제까지?
이날..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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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 과제를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연장한 지 36일 만인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말고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검경 소위’ 위원장 공석 언제까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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