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빌미로 ‘사회 안전판’ 마구잡이 훼손은 곤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노동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와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개정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미 화평법 시행규칙 등을 고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