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보복 ‘확전’ 유보한 일본, ‘원상회복’이 답이다

아베 정부가 7일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일본 기업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 등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이달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