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 도발 없었지만…언제든 개별허가 ‘돌변’ 가능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 ‘수출무역관리령’과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추가규제 품목을 크게 확대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도 있었지만 기존의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략물자 854개 일본 수출기업에는 3년짜리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놨다. 그러나 한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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