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틈에 환경·노동 규제 풀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이라는 ‘한시적’ 조처들을 내놓은 데 이어 여권 일부에서 법 개정 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보복 조처가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당 원내대표-상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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