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품된 찐문어 표시없이 냉동보관 식품위생법 위반”

반품된 찐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진열해두었던 수사물가공업체 대표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ㅇ수산식품 주식회사 구아무개 대표이사와 윤아무개 영업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