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소농’ 보호하는 WTO 체제 필요

▶ 아베 총리의 무역보복에 온힘을 다해 맞서는 한국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면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고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한국 소농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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