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의지 조국, 2005년 논문서 “검사 수사지휘권 구조조정 필요”

‘검찰개혁 완수’ 뜻을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경찰 쪽 추천으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일찍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여했다. 이후 2005년 말 조 후보자가 쓴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생각이 담겼다. 그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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