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톡]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위축시켰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14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집값 안정을 가져왔다는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이 다소간 ‘아전인수’격이라며 의문을 표시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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