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196조 ‘검사의 지휘’, 65년 만에 처음 삭제될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검찰개혁 방안은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4가지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2017년 8월 실·국·본부장 7명 중 기존 6명의 검사장 수를 2명으로 축소했고, 국장급인 감찰관 등 국·과장급 10개 직위, 평검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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