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힌 이유는 예산 편성 때 부동산 경기 전망을 부정확하게 하고, 2017년 반도체 호황이던 기업의 영업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탓이란 평가가 나왔다. 국민 살림은 팍팍한데 나라 곳간만 두둑한 결과를 낳았던 지난해 세수 예측 실패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from 한겨레
부동산·반도체 경기예측 실패, 작년 25조 초과세수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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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힌 이유는 예산 편성 때 부동산 경기 전망을 부정확하게 하고, 2017년 반도체 호황이던 기업의 영업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탓이란 평가가 나왔다. 국민 살림은 팍팍한데 나라 곳간만 두둑한 결과를 낳았던 지난해 세수 예측 실패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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